법령 형사소송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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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9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록 1 덕수 1 동북아 1 정세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경민 1 이돈명 1 류현석 1 김종남 1 이경은 1 유선호 1 안세영 1 전병덕 1 조영래 1 이석화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0다2905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사법경찰관의 체포·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1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대구지방법원 2020. 11. 3. 선고 2020나3111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723-1(분리) 판결(주1)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2016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01, 2016. 10. 27.
  서신 개봉 및 검열행위 등 위헌확인
   서신개봉및검열행위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8, 2015. 11. 26.
 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
  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. 9. 자 2011보13 결정
  [준항고][미간행]
   준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006년

2005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8. 4.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92. 1. 30. 선고 86가합5126 제41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2(1),18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형행법시행령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2. 30. 자 91모76 결정
  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3.1.(915),819]
  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형사지법 1991. 10. 8. 자 91보4 결정 : 확정
  [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][하집1991(3),421]
   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1. 3. 28. 자 91모24 결정
  [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9(1)형,739;공1991.5.15,(896),1324]
  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국가안전기획부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86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3)형,353;공1990.11.15.(884),2229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613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3)형,364;공1990.11.15.(884),2235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도1285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8(2)형,701;공1990.10.15.(882),2054]
  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